이 기사는 2025년 02월 07일 07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 1000억원을 현금출자했다. 대규모 해외수주와 전략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은의 금융지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수은에 현금출자를 하는 건 지난 2022년 이후 3년만이다.

이번 출자로 수은은 약 8000억원의 금융지원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통상 현금은 출자액의 8배, 현물은 5배가량의 여력이 발생한다. 납입 자본금은 16조9000억원, 특정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8조2000억원까지 올랐다.

수은은 2025년 제1차 이사회에서 정부의 현금출자를 통한 자본금 증자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수출 모멘텀을 확산하기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수은 현금출자 계획을 담았다.


이번 출자는 정부의 단계적 출자 계획의 신호탄이다. 정부는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상향하고 오는 2030년까지 단계별로 출자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기재부는 수은법 개정 설명자료를 통해 LH와 한국도로공사 주식 등 10조원을 수은에 현물출자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5조원을 현금출자하기로 했다. 그간 거론됐던 규모엔 못 미치지만 현금출자를 재가동한 것에 의미가 있다.

수은에 대한 정부의 현금출자는 250억원을 출자한 2022년이 마지막이다. 2023년과 2024년 매년 2조원가량의 증자가 이뤄져왔지만 현금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이었다.

정부가 현금출자를 재가동한 건 대규모 해외 수주전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수은의 실탄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현물출자는 BIS비율을 높일 순 있어도 장부상 자본 확충이라는 점에서 실탄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의 1000억원 현금출자로 수은의 납입 자본금은 16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가정한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은 67.6%, 자본금을 더한 자기자본은 20조5000억원가량으로 늘었다.

동일 차주에게 빌려줄 수 있는 최대 신용공여 한도는 8조2000억원으로 상승했다. 수은법상 동일 차주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40%다. 금융지원 여력은 8000억원가량이 확대됐다. 현금출자는 출자액의 7.8~8배의 지원 여력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법정자본금 한도를 확대한 것에 대한 후속 절차로 약 8000억원의 금융지원 여력이 증가했다"며 "초대형 수주 산업이나 방산 등 다양한 지원 분야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