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2월 05일 14: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비상 계엄령 사태 후폭풍으로 탄핵 정국에 들어서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경제 무브먼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과거 두 번의 탄핵 정국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 경제적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내각 불신임 사태와 달리 정책 방향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아닌 순전한 정치적 사건인 만큼 국내 경제 상황과는 분리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장기 영향 제한적…"경제 전망 수정 없다"

5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번의 과거 (탄핵) 경험을 보면 이것이 중장기 경기 무브먼트에 줄 수 있는 여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3일 선포된 비상계엄령 조치가 6시간 만에 해제되자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191명의 국회의원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는 상황인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앞서 계엄령 사태가 발발하며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졌으나 계엄령 해제 및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 발표로 곧 안정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제성장률 및 금리 경로 등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과거 경험을 언급하며 경제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 정국을 경험했지만 중장기적인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는 평가다.

이 총재는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길게 가더라도 정치적 프로세스와 경제 프로세스는 분리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보면 두 분기에 걸쳐 시위도 많았지만 경제적 충격은 적었다"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 사례가 반복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앞으로 매일 10시와 16시 두 차례에 걸쳐 상황점검 TF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실물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다.

◇대외신인도 영향 우려에 "순전한 정치적 사건, 경제 여파와 분리 가능"

이날 백브리핑에서는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앞서 계엄령이 선포되자 국내 만큼 해외에서의 관심도 커졌다. 계엄령에 관한 보도가 미국 등 해외 언론에서 계엄령에 관한 보도가 잇달아 나왔고 외국인의 채권 및 주식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총재에게도 하루 사이 해외로부터 국내 정세가 미칠 영향에 대한 문의와 우려가 쏟아졌다. 이 총재는 "다행스러운 것은 계엄사태가 오래 됐으면 해외 인식이 나빠질 수 있었지만 6시간 만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한국 민주주의나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아직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는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내각 불신임 사태와는 선을 그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계엄령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분리된 이슈인 만큼 이것이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앞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도 국가 신용 등급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