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1월 24일 09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불거진 알리페이발 이용자 정보 제공 논란으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결에 따라 약 6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납부하고 앞으로는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시정 명령을 받았다.

다만 이번 과징금은 개보위 소관인 이용자 정보 국외 이전에만 국한된 규모다. 아직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제재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2023년 개정된 신용정보법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100억원을 가뿐히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보위, “카카오페이 애플 외 이용자 정보까지 전송”

24일 IT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최근 카카오페이에 대한 60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불거진 카카오페이의 고객 개인정보 알리페이 전송문제에 따른 것이다.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해당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개보위는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 중 애플에 결제 수단을 등록한 이용자는 20% 미만이지만 카카오페이는 애플 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안드로이드 이용자 정보까지 모두 전송했다”며 “알리페이가 자신의 수탁자이기에 관리·감독 과실은 있어도 위법성 정도가 가볍다는 카카오페이의 항변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약 5년여동안 이용자 4000만명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동의없이 무단 전송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개인정보 내역은 ID와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거래내역, 잔액 등으로 총 누적 전송건수는 540억건 이상이다.

개보위는 과징금과 더불어 카카오페이에 앞으로는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알리페이에도 그동안 무단으로 수집해왔던 카카오페이 이용자 정보에 대해 파기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개정 신용정보법, “매출 3%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개보위 측 과징금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카카오페이와 애플, 알리페이가 엮인 이번 사건 처분은 끝나지 않았다. 개보위 측에서 내린 과징금, 시정명령은 이용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미동의에만 한정된 사안인 탓이다.

이와 달리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서 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 무단 유출 관련해선 아직 제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업계는 개보위 측 조사와 판결이 내려진 만큼 조만간 금감원에서도 제재 수위를 결정해 카카오페이에 통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그동안 이번 사건에 대해 동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위수탁 계약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신용정보법 상 개인신용정보가 처리 위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엔 정보주체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만큼 불법적인 무단 제공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지난 조사를 통해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간 업무위수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사간 체결 약정서 내용 중 위수탁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업계는 카카오페이가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조치를 받을 시 납부할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 개정 신용정보법과 관련 시행령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연 평균 매출 3%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당해 위반 사항 관련 매출의 3% 이하에서 과징금을 설정하도록 한 과거 대비 제재 수위가 높아졌다.

이를 고려하면 카카오페이에 대한 최대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은 1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2023년 연결기준 매출 6154억원, 별도기준 매출 5556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과거 앱스토어 결제 시 사용자의 과도한 이중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간편결제 중 최초로 앱스토어 결제를 제공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는 점과 그 처리 근거를 성실히 소명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를 맞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페이는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계속해서 소명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