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10일 10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5년 금융감독원의 정책 기조에서 새롭게 추가된 목표는 '상생'과 '쇄신'이다. 정치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에 따른 리스크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성장률 둔화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국민과 금융시장이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감독업무 관행을 쇄신해 금융회사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추가한 '상생'과 '쇄신' 키워드는 우리 금융시장의 선진화로 귀결된다. 금융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존하는 만큼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있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도 감독서비스 개선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금융시장을 바로잡아 국민이 믿고 재산을 맡기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기존 '안정·신뢰·미래' 더해 '상생·쇄신' 목표 제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5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전략목표로 '상생'과 '쇄신'을 새로 추가했다. 기존의 △안정 △신뢰 △미래 등 3개 키워드에 더해 5가지 방향을 중장기 전략목표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14개의 핵심과제를 마련해 금융 감독과 검사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10일 업무계획 브리핑을 열고 "올해는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물과 금융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는 복합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금융시장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정 금융 부문의 과도한 쏠림 현상은 금융불균형을 초래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히 흐르게 하는 등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관리 강화 등을 언급했다. 최근 우리 금융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에 묶여 있는 국민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 원장은 "정보 비대칭성이 내재된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대형 금융사고, 사익추구 위법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처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의 홍콩ELS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 판매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사 역시도 판매위탁 GA 선정 및 평가표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력 확대와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GA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불공정 행위들을 유발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의식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겠다"라며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대 원칙 기반 핀셋 대응…부동산PF·공매도 등 주요 현안 집중 관리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5대 전략목표에 맞춰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조직진단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중장기 전략과도 연계된다.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도 일관되고 체계적인 감독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확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성장률이 둔화하는데다 미국 신정부의 정책변화와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경로의 불확실성 등 거시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은 우리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PF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를 정착시키고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해 PF 시장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실물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업부채 등 취약부문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등 건전성 제도의 강화와 정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목표는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이다. 이 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내부통제 미흡 등에 따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도입과 정착을 지원해 금융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민원조사 전담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통해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은 즉각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 판매쏠림 등 시장정보를 활용해 암행 기동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부터 운영한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해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편리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금융거래를 하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과 동반 성장하는 상생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업무계획 세 번째 목표다. 특히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지원과 국민 자산증식 기능을 원활히 하도록 선진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비한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고 공매도 위반혐의가 적발된 건에 대해 신속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유통경로로 악용되는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와 스팸문자 등을 송출 전 단계에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네 번째 목표는 금융 혁신기반 조성이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과 소비자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중소형 금융사 대상 AI 플랫폼 구축 지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 거래소 시장감시 기능 강화 등의 규율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일류 감독서비스 구축을 위한 내부 쇄신도 병행한다. 검사 총량과 검사처리 진행상황 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 검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사들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업무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업무혁신 결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해 감독정보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