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생크션 리스크]첫 이사장 직선제 돌입, 부실·방만경영 종식될까전국 동시 첫 선거 5일 진행…중앙회 상시 검사 통해 특혜성 대출·사적거래 다수 적발
유정화 기자공개 2025-02-24 12:41:07
[편집자주]
새마을금고는 마을 공동체 단위 비영리 조직으로 출발했다. 태생부터 '지역금고'라는 특수성에 기대 수십년간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운영됐다.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대규모 인출사태(뱅크런)를 비롯 횡령, 불법대출 등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태가 악화하자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쇄신에 힘쓰고 있다. 더벨은 그간의 새마을금고의 제재 현황을 살펴 보고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9일 07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설립 후 첫 전국 금고 이사장 동시선거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1973년 설립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금고 이사장 동시선거로 1117곳의 금고 이사장을 선출한다. 그간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이사장은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치러졌다.기존 간선제 방식은 대의원과 유착한 이사장이 장기 집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사장은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내부 비리를 방조했다. 부실·방만 경영으로 이어져 무자원거래, 차명 대출 방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금고 임직원과 회원의 사적거래를 다수 적발했다.
◇간선제 방식서 장기집권 이사장 잇단 '부정'
19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내달 5일 진행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8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전국 새마을금고 1117곳의 이사장을 선발한다. 예상 선거인 수는 430만여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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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선거일 직전인 다음달 4일까지다. 선거인 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오는 23일 확정된다.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의 금고는 반드시 직접선거제로 차기 이사장을 뽑는다. 2000억원 미만의 금고는 직선제, 대의원제 등 정관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첫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명선거를 다짐했다.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수수 행위 등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섰다. ‘돈 선거’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모두 145명 40팀으로 구성된 광역조사팀을 상주시켰다.
그동안 간선제로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선 금품 제공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선거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고, 대의원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탈법 선거가 만연했다. 지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회원가입을 받는 등 불법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후문이다.
업계는 이번 직선제 선거가 앞으로 4년간 새마을금고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로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 한 지역금고 관계자는 "전문성이 없는 지역 유지들이 금고 대의원과 친분이나 표를 얻기 위해 금품을 살포해 이사장에 집권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방만 경영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3달간 사적거래 13건 제재…불법대출도 빈번
지역 유지들의 장기집권이 금고의 부실·방만 경영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사자의 제왕적 권력으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에 지역 금고 내에서 비리를 일삼는 일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지역금고를 상시로 검사하면서 사적거래, 특혜 대출 등 비리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내리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재공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임직원과 금고 회원간 사적거래는 총 13건을 적발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사적거래뿐 아니라 △차명거래 방조 행위 △이해관계자 특혜대출 △금고 자산 사적사용 등 임직원의 부정으로 인한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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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2일 낙성대새마을금고에 임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견책과 징계면직 조치를 내렸다. 친분이 있는 회원에게 자금을 대여 및 차입해 사적거래를 하는 등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적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족 명의의 계좌를 무자원으로 당일 개설, 취소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반복한 사실도 적발했다.
지난 4일 경북 김천시에 소재한 알찬새마을금고 임원에 대해선 해임 조치를 내렸다. 직원 3명은 정직 조치를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알찬새마을금고 임원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특혜대출을 실행하고, 채무자와 사적 거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외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23일 경남 사천시 소재 노산새마을금고 직원 1명이 친분이 있는 회원에게 금전 대여해준 사실을 파악하고 정직 조치를 부과했다. 해당 직원은 차명거래를 통해 타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을 방해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신천새마을금고에선 한 직원이 특혜성 대출을 실행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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