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1월 24일 13시40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전력 이사회 핵심 구성원인 상임감사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연임 여부, 후임 인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theBoard가 한국전력의 20년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임감사는 대부분 정부 성향의 정치인 출신 남성이 차지했다. 여성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 다양성은 부족했고 비전문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성향의 상임감사는 한국전력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임명 제청과 임명 권한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에 있다. 한국전력의 최대주주와 2대주주가 각 한국산업은행과 대한민국정부로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로도 지적된다. 상임감사 자리는 정권에 따라 인물의 색깔도 뚜렷하게 달라졌는데 특히 여성은 선임된 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전영상 상임감사는 보수 성향 인물로 분류된다. 건국대 공공인재대학 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충주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적 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모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직전 최영호 전 상임감사는 문재인정부 임기 내 임명돼 윤석열정부 초기까지 재직했다. 전남 보성 출신의 최 전 상임감사는 광주시 남구청장을 지낸 인물로 강운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기도 하다. 강 전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사무총장, 광주시장을 역임한 민주당계 인사다.
이정희 전 상임감사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재직했다. 그는 2020년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퇴임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중도 사퇴했다. 2021년 초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친문 인사다.

박근혜 정부 후반 상임감사는 이성한 전 경찰청장이었다. 이 전 상임감사는 박근혜정부 초반 18대 경찰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안홍렬 전 상임감사는 2007년 17대 대통령경선후보 박근혜 서울시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이명박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명박정부 임기 말을 함께한 한대수 전 상임감사는 한나라당 청주상당 당협위원장 출신이었다. 전임 강승철 전 상임감사는 이명박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이명박정부에서 석유관리원 이사장도 지낸 MB맨이었다. 그는 한전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곽진업 전 상임감사가 눈에 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그는 임기 2년 이후 1년 연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0년 이후 한국전력 상임감사가 연임한 것은 이때가 유일했다.

이처럼 한국전력 상임감사는 정부 성향에 맞춘 정치인이거나 고위공무원 출신 남성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전력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특히 여성 상임감사는 없었을 만큼 성 다양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임감사의 낙하산 인사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됐으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다.

당시 감사 자격에 관해 공인 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감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등으로 자격 조건을 구체화했다. 다만 시행령 23조의2(감사후보자 추천 기준)에서 1년 이상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도 인정하며 반쪽 개선에 그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