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13일 07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각종 인허가 절차나 안전·환경 규제, 입찰 규정 등을 지켜야 한다. 이 때문에 제재 기관도 다양하고 제재 건수도 많다. 최근 5년간 10대 대형 건설사는 모두 79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 및 사법기관의 법적 처분 비중이 컸다.

대형 건설사는 각종 '생크션(sanction·제재) 리스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바로 준법지원인(컴플라이언스) 제도다. 비상장사를 제외하고 7개 대형사에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지원 조직도 갖췄다.

◇5년간 전체 79건 중 68.4%가 '사법 제재'

10대 건설사는 최근 5년간 어떤 제재를 받아왔을까. 2020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건설사들이 받은 제재 내역을 분석했다. 비상장사인 호반건설은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아 제재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건설사가 받는 제재는 크게 △수사·사법기관 △행정·공공기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금융당국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수사·사법기관에는 검찰과 법원이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에 따른 처벌 조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외에 입찰 관련 부정 청탁이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률 위반 건도 있었다.

개별 건설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사·사법기관으로부터 모두 54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중 DL이앤씨가 22건의 제재를 받으며 전체 건수의 40.74%를 차지했다. 해당 제재는 모두 산안법 위반 사항으로 사측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강화를 내걸었다. SK에코플랜트(13건), 포스코이앤씨(12건)가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모두 15건이었다. 행정·공공기관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매우 넓다. 사업장이 속한 관할 지자체나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수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GS건설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3건의 제재를 받았다. '입찰참가 자격 제한 12개월'과 '품질 미흡 통지로 인한 입찰 감점' 두 건이었다. GS건설 다음으로는 대우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각각 3건의 제재를 받았다.

또 다른 제재기관은 바로 공정위다. 공정위의 제재 사항으로는 하도급법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같은 이유로 대우건설은 3건, GS건설과 DL이앤씨는 각각 1건의 제재를 받았다. GS건설은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한편 DL이앤씨와 포스코이앤씨는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 신고의무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7개 대형사, 컴플라이언스 조직 완비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대형사가 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은 공시된 제재 사항이 '0건'이었다. 지난 5년간 제재를 받지 않은 비결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있는지 눈여겨볼 점이다.

대형 건설사는 상법에 따라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다. 현행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5000억원을 웃도는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관련 조직을 꾸려야 한다.

상법에 따라 시공능력 상위 7개 대형 건설사는 모두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관련 조직을 설치했다. 다만 비상장사인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은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없다.

7개 대형사 중 지원 조직 규모가 가장 큰 곳은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다. 포스코이앤씨 준법지원인은 권영균 법무실장(상무)이다. 준법지원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은 모두 세 곳으로 △국내법무그룹(14명) △해외법무그룹(7명) △공정거래그룹(5명) 등 모두 26명이다.

GS건설은 한승헌 전무가 준법지원인을 맡은 가운데 컴플라이언스(Compliance)팀에 26명이 배치돼 있다. 여기에 추가로 준법 준수를 점검하는 국내법무팀 17명이 준법지원 업무를 지원한다.

대우건설 준법지원 조직은 2명으로 가장 작았다. 대우건설은 감사실 직원 중 준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인원만 공시했다는 입장이다. 임영택 감사실장이 2023년부터 감사실을 이끌고 있다. 임 실장은 윤리감사팀을 거쳐 직무진단팀장, 감사팀장 등을 역임한 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