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3월 25일 07시2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만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을 손꼽아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주 나온 매입 계획은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던 이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3000호라는 매입 규모도, 83% 이하라는 매입가격도 모두 생사의 기로에 선 건설업체 숨통을 트이게 하기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특히 매입 가격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LH는 감정가의 83% 이하를 매입가 상한선으로 정하고, 매도 희망가가 낮은 순서대로 매입하기로 했다. 이 정도 감가액 수준이라면 기존 분양가의 60%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위기에 처한 건설사 상당수는 LH 매입 대책에도 불구하고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분양가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매각해야 하니 손실이 불가피하고, 그나마 다른 사업장이 버틸 만한 업체들만 매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에 이어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반응이다.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 및 인천 지역에서도 미분양 문제가 심각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11년3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인천은 1707가구, 경기는 2088가구로 급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과 일부 경기권을 포함해 각 지역별 미분양 주택 수의 40~50% 정도는 매입해준다면 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절반 수준까지 매입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금보다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기대다. 국토부도 필요 시 당초 계획한 3000가구 외에 추가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3000호 매입조차 연내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급 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상반기 접수, 실태조사, 심의 등을 거쳐도 8~9월은 돼야 대상지가 확정될 전망이다. 이후 감정평가와 계약 절차까지 고려하면, 실제 매입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대로라면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LH는 국토부를, 국토부는 정치권을 의식하는 사이, 과감한 결정이 나오지 못하는 현실도 문제다.

LH가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미분양 해결사' 역할을 자처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그때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몸집이 컸던 중견 건설사들도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다. 반쪽짜리 대책이 아니라 업계를 살릴 만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