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4월 14일 11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상호관세 정책을 마주한 전자업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주말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의 상호관세 제외를 알리면서 애플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수혜가 예상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해당 제품들의 관세 예외가 아니라 다른 범주(bucket)로 옮기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업계에서는 전자제품을 미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를 활용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분석하면서 긴장감이 커진 상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관해 14일(현지시간)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 물량이 많지 않더라도 지난주 중국의 강한 맞불 정책과 맞물려 고민이 커진 상태다.

◇스마트폰 비롯 전자제품 관세 면제에 '환호'…"범주 변화" 언급에 다시 '긴장'

미 CBP는 이달 11일(현지시간)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수입품의 품목코드(HTSUS)를 공지했다. 반도체 제조 장비, 스마트폰, 평면 디스플레이 모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비롯한 반도체 장치, 집적회로 등 다수의 전자 제품이 포함됐다.

이후 미국 현지는 물론 글로벌 전자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분석이 쏟아졌다. 당시 해당 제품들이 기본 10% 관세뿐 아니라 특정 국가에 추가 부과된 관세도 면제받고 중국산 제품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애플이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급부상했다. 아이폰 생산량의 80%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계 공급망은 물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은 급변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트럼프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전자제품의 관세 부과 제외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같은 내용을 확인하며 쐐기를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지난 금요일(11일) 발표는 관세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살펴보고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1962년 제정된 법이다.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관세부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트럼프 1기 정부 시기에도 무역확장법 232조가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4월 이 법에 근거해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1년 소요…트럼프, 14일 발표 천명 '속도전' 변수

미 의회도서관, 의회조사국 등의 자료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가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1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우선 대통령이 조사를 지시하면 상무부 장관이 270일 내로 해당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한다. 그다음 대통령이 90일 이내로 상무부 장관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장관이 권고한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이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실제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실제 부과까지 1년이 걸린 사례가 있다. 당시 철강에 대해 2017년 4월부터 232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했다. 실제 관세를 부과한 시기는 2018년 4월로 1년이 소요됐다.

과거와 유사한 타임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등 국내 전자업계 주요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와 함께 원팀 대응을 해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하는 것도 기대해 볼만한 지점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전이 변수다. 그는 12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이 던진 반도체 관세 질문에 대해 "월요일(14일)에 답하겠다"라며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반도체 수출액은 1419억달러(208조6781억원)이다. 이 중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2%로 크지 않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14일 발표에서 중국은 물론 한국, 대만 등에 대해서도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대 고민 중 하나인 미국 현지 보조금 문제 협상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기 미국 정부로부터 현지 반도체 공장 구축에 각각 47억4500만달러(약 6조8800억원), 4억6000만달러(약 6670억원)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보조금은 사업 진행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아직 약속된 보조금 전부를 받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보조금을 철회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