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2월 27일 17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규제는 시장 참여자에게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가 한국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명확한 규제 체제로 불확실성을 없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비트렉스 빌 시하라(Bill Shihara) CEO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상화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더 많은 경제주체가 산업체에서 기술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사용자를 업계로 끌어와야 진정으로 분권화된 블록체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동수·박찬대 의원 주최로 열렸다.

비트렉스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코인을 유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암호화폐 산업도 들여다 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도 비트렉스 측의 요청에 의해 구성됐다.

이날 키란 라이(Kiran Raj) 최고기술담당자(CSO)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의 규제가 있고 각 주정부마다 규체 내용이 다르다.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증권이나 자산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특정 토큰이나 화폐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각각 내놨다. 코인별로 증권의 성격인지 상품인지에 따라 규제를 받는 기관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빌 시하라 CEO는 "발행기관이나 거래소에서 자신이 취급하는 화폐의 특성과 사용처에 대해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연구 조사해야하는데 불편함을 느낀 개발자나 관련 기업들이 해외로 옮겨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들이 외국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이끌고 있어 미국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비교해 한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관한 방향성도 당부했다. 빌 시하라 CEO는 "규제 만드는 목적이 시장 참여자에게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될 것"이라며 "명확한 규제 체제를 만들어서 혁신을 촉진하는 쪽으로 나아가면 괜찮은 접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도 내비쳤다. 빌 시하라 CEO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어머니가 한국인이다. 그는 "한국은 IT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있고 인터넷 활동이 활발해 기술에 밝은 사람들이 많다"며 "IT기술 분야에서 훌륭한 기업도 많아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에 있어서 좀 더 빨리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더 많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스타트업이 나오고 이들이 거래소에 자신들의 사업을 올리고 거래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산업의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스마트한 정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완성하면 인터넷이 발전해왔던 것 처럼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며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동되는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