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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디온라인 여파' 미래에셋PE, 5호펀드 청산 '아득'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2심도 상당한 시일 소요 전망

감병근 기자공개 2022-01-18 08:15:01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7일 14:53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PE(이하 미래에셋PE)가 5호 블라인드펀드를 최종 청산하기 위한 기다림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발목 잡았던 형사소송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법정 공방이 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심이 2년 넘게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2심 결과가 나오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와이디온라인(현 아이톡시) 매각과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13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PE,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 관련자 14인 가운데 일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항소이유를 항소기일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미래에셋PE 측 인사 2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범격인 클라우드매직의 회장 이 모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및 벌금 3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작년 연말 미래에셋PE 전직 대표와 상무에게도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만큼 미래에셋PE는 항소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다. 미래에셋PE 측에서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대비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송의 최종 승패를 떠나 미래에셋PE의 5호 블라인드펀드는 이번 항소로 최종 청산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5호 블라인드펀드는 2008년 설립 이후 와이디온라인 관련 소송으로 청산을 하지 못하고 해산만 이뤄진 상태다.

이번 재판에 넘겨진 14인에는 미래에셋PE가 5호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시니안유한회사도 포함돼 있다. 시니안유한회사는 와이디온라인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소송으로 이 자산들은 가압류 된 상태다. 법정 공방이 마무리돼야 가압류를 풀고 펀드 청산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1심은 2019년 9월 첫 재판 이후 2년 4개월여 만에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미래에셋PE는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2009년 5월 와이디온라인 지분을 인수했다. 문제는 2017년 12월 미래에셋PE가 지분을 클라우드매직에 매각하면서 불거졌다.

클라우드매직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무자본 M&A를 시도했는데 채무 변제를 위해 주식을 인수 당일 사채업자에게 넘겼다. 사채업자는 이를 바로 장외에 매각했고 대량의 매물이 풀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해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이 과정에서 지분 변동, 최대주주 변경 공시 등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미래에셋PE 측은 이 같은 행위를 클라우드매직 측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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