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8월 19일 11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확대되고 있다. 금감원의 중간발표 이후 시중은행들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제재 가능성도 있어 제 2의 사모펀드 징계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외환거래 과정에서 각 은행이 외국환거래법(외환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관련 절차를 잘 지켰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 14일 금감원의 이상 외환거래 검사 결과에 대한 중간발표 이후 은행권에선 강도 높은 추가 검사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자금이 당초 예상을 초과해 총 8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면서 갈수록 파문이 커지고 있다.

자금 출처에서도 불법적인 요소가 확인돼 상황은 은행들에 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은행들이 송금한 자금이 자금세탁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최근 송금과 관련된 업체 직원들마저 구속됨에 따라 해외 송금에 협력한 은행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와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검사는 오는 19일 완료할 예정이고, 외환 송금과 관련해의심 거래가 파악된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할 것"이라며 "검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하면 관련 내용은 유관 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 외환거래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커지고 자금 출처 등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확인 되면서 은행권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지난달 28일과 이달 14일 두 차례에 걸쳐 중간 검사 결과까지 발표하며 검사를 확대하면서 부담감도 커진 상황이다.

문제는 거래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은행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1년여에 걸쳐 수백여차례 이상 해외송금이 이뤄진 만큼 리스크가 크다. 금감원이 전체 거래를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한다는 점은 은행들로선 부담감이다. 일부 거래 과정에서 실수나 위법 요소가 적발될 경우 제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외환법과 특금법을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 은행의 개별 거래에서 절차상 하자 및 위법, 불법 요소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은행들로선 일차적으로 외환법 이슈가 넘어야할 산이다. 외환법은 외환 지급·수령 거래 취급시 은행이 법상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가 있는 거래(제3자 지급 등)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본다. 외환 지급·수령 거래 취급시 은행이 외환거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더 큰 문제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금법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신규 고객 등에 대해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CDD)를 들여다 본다. 또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했는지 여부(STR)와 고액의 현금거래에 대해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했는지 여부(CTR) 등이 집중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 검사 및 사정 당국 등의 수사 결과 은행을 거쳐 해외송금된 자금이 자금세탁을 노린 불법자금이라는 정황이 나오면서 상황은 은행들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은행을 거쳐 송금된 금액의 상당액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관련 서류가 정확하면 송금거래를 거절할 사유가 없다”며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STR은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라 매번 의심거래를 정확하게 찾아내 신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상황에 따라선 각 은행 및 CEO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과거 사모펀드 부실 사태와 마찬가지로 내부통제 이슈와 맞물려 제재 범위와 강도가 세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은행권에선 내부통제 이슈와 별개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과거 사모펀드 이슈와 다르게이번 이상 해외송금 거래의 경우 특정 영업점 몇 곳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번 이상 이환거래 관련해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다. 두 은행에서만 약 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외 다른 은행들에서 발생한 의심 거래 액수는 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번 금감원 검사 대상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총 8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관련된 업체만 65개사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