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7월 25일 14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새 보험회계 기준 IFRS17 도입 후 보험부채 할인율을 손질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제도 시행과 함께 보험사들은 평균적으로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은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이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 원인으로 높은 할인율 효과가 지목되자 당국이 대응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감독원은 최근 각 보험사들에 보험부채 할인율 기준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또 감독원은 해당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사별 영향 분석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점, 건의사항 등에 대해 보험사들의 의견들을 취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감독원은 올해 새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전 기준인 IFRS4와 비교해 생보, 손보사를 통틀어 IFRS17 적용으로 자본이 총 69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IFRS17 하에서 회사들의 당기손익도 1조3000억원 가량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의 재무 체력에 착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착시가 나타난 배경은 여러가지가 꼽히고 있으나 그 중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높은 할인율의 효과를 지적해왔다. 그동안 업권에서 문제가 된 포인트가 '계리적 가정'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지적된 할인율 이슈는 보험사들의 '경제적 가정'과 맞닿은 문제다.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금융감독원이 매년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산출기준을 결정하고 있다. 올해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감원은 새 제도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부채가 급증하게 될 것을 우려해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 었다. 오히려 보험부채가 급감하고 자본이 증가하면서 손익이 크게 증가하는 등 높은 할인율 적용으로 재무건전성이 과대하게 개선된 듯한 착시를 일으킨 상황이다. 때문에 부채를 실질에 가깝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할인율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재 감독원은 보험부채 최종관찰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장기선도금리 조정폭 한도를 상향하며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를 통해 할인율 곡선은 이전 대비 약 0.45%p~0.24%p 하락한 4.29%~4.37%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준비 중인 할인율 개선안에 대해 감독원은 3년 정도의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감독원이 제시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일부 보험사들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번 할인율 가이드라인의 경우 전 보험사들에 걸쳐 그 영향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