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3월 14일 15: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호텔&리조트업계에서 인스파이어(법인명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를 논할 때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뒤따른다. 5성급 호텔 3개동(1275실)을 비롯해 390대 슬롯머신 등을 갖춘 국내 최대 카지노, 1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아레나 등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향후 4조원을 더 투입해 2040년 중반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을 완성하면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타이틀을 획득하게 된다.

인스파이어가 최대, 그리고 최초 타이틀을 다수 보유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평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인천공항공사 등은 카지노 허가와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유례없는 핀셋 지원을 펼치며 조력자를 자처했다.

◇19년 만에 카지노 허가, 인천에 추가 카지노 불가

인스파이어에는 국내 최대 규모 카지노 시설이 들어서 있다. 150개 이상 게임 테이블을 포함해 슬롯머신 390대, 160석의 전자테이블게임(ETG)을 갖췄다. 카지노 영업장 면적은 2만4000㎡(7260평)에 달한다. 지난달 3일 카지노 영업 허가를 받고 문을 열었는데, 오픈한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1만명 이상이 찾았다.

인스파이어 카지노는 문체부가 2005년 GKL 이후 19년 만에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특히 외국계 기업이 따낸 첫 허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외국인 직접 투자 6억9500만 달러(약 9100억원)를 포함해 약 16억달러(약 2조원)를 투입해 리조트를 조성한 데 따른 외국인 투자자 대상 최초의 카지노 허가다.


물론 국내에 외국계 기업이 운영하는 카지노가 아예 전무한 건 아니다. 제주신화월드의 랜딩카지노도 중국 부동산개발 기업 란딩그룹이 전개하는 곳이다. 다만 신화월드의 경우 란딩그룹이 2014년 약 1200억원에 하얏트 리젠시 제주와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인수하면서 카지노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영업권 인수 이후 추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규모를 확대해 영업장을 현재 위치로 이전시킨 것이다.

무엇보다 인스파이어는 파라다이스와 함께 사실상 카지노 독점 권리를 갖게 됐다는 점이 큰 특혜로 거론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지역 내 리조트 개발기간(25년) 동안 외국인 카지노 추가 유치에 대해 사업시행자(인스파이어)의 동의를 받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즉 인스파이어 이후 25년간 인천공항 부지에 카지노 추가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권을 보장해 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중복 투자 방지 목적”이라면서 “평생 지속되는 조건도 아니고, 현재 공항 지역 내 추가 카지노 개발 부지가 현실적으로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조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원칙은 5%···'막대한 투자 고려' 임대료 1% 혜택

인스파이어는 인천공항 소유의 토지를 장기 임차해 비즈니스를 전개한다. 토지 사용기간은 50년이 기본이지만 기한 만료 7년 전 별도 협의를 통해 1차례(49년) 연장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총 99년 임대가 가능한 구조다. 국제업무단지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등 국내 호텔도 동일한 조건이다. 다만 토지 사용료 측면에서 핀셋 지원이 있었다는 평가다.


공항 복합도시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지는 연간 공시지가의 5% 가격으로 임대해 주고, 민간이 직접 시설에 투자해 개발·운영하는 게 원칙이다. 반면 인스파이어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해 초기 안정화 기간(5년) 토지사용료를 공시지가의 1%만 부과했다. 반면 파라다이스와 네스트호텔 등의 경우 국내자본으로 이뤄진 만큼 토지사용료 감면 혜택이 전혀 없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은 초기 막대한 투자비를 고려해 1% 탄력적 토지사용료를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안정화 기간 이후에는 공시지가의 5% 금액과 영업이익 등을 비교해 높은 값을 수취하는 이익공유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전폭 지원을 등에 업은 인스파이어는 오는 2040년 중반까지 총 4단계 개발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실제로 인스파이어는 시기에 맞춰 단계별 개발 계획을 인천공항 등에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 만약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시 인천공항은 계약서에 따라 전체 잔여 부지를 회수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