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배상 후폭풍]신한은행, 이사회 논의 시작…배상안 수용할까⑥판매액 2조 넘어, 손실추정액 1조…적극 배상 나서면 수천억 손실
고설봉 기자공개 2024-03-26 12:59:12
[편집자주]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주 ELS 배상안이 발표되면서 판매사들이 느끼는 압박도 커졌다. 당국이 나서 배상을 권고하는만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내부적 부담이 크다. 매번 소비자피해를 배상하면 향후 상품 판매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떠안아야할 유무형적 부담도 상당하다. 장기로 예상되는 배상 기간에 따른 영업력 타격도 불가피하다. ELS 배상안에 따른 판매사 영향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3월 22일 13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이 홍콩 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한 이사회 논의를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의 배상안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다만 판매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충당금 적립 등 재무적 부담이 불가피한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이다.신한은행은 이사회 및 정기 주주총회를 앞서 21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2023년 재무제표 승인과 사외이사 신규선임 등을 안건으로 논의 및 의결했다. 그러나 홍콩 H지수 ELS 관련 안건은 정식으로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아직 구체적인 배상안 등이 확정되지 않은만큼 논의를 공식화 하는데 부담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이사회 전 사외이사 및 경영진간 간담회에서 ELS 관련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담회 형식을 빌어 담당 경영진 등이 총 판매규모와 금감원의 배상안 등에 기초한 배상 규모 등을 사외이사들에게 브리핑 한것한 것 알려졌다.
통상 금융지주 및 은행들은 이사회에서 안건이 본격 논의되기 전 간담회 형식을 빌어 자료 등을 사외이사들에게 제공한다. 사외이사들이 현안에 대해 이해하고 경영진이 세운 계획 등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거치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이후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 관련 현안을 처리한다.
이사회에 사안이 보고된만큼 조만간 배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 예정된 이사회에서 본격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이사회 및 주총에서 새로운 이사회가 출범한 가운데 조만간 첫 회의를 열어 현안을 풀어갈 예정이다.
다만 다음번 이사회에서 배상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판매 규모와 손실액 등이 큰 만큼 적극 보상에 나설 경우 재무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이슈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선보상 형식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만큼 대규모 충당금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잔액 기준 신한은행의 홍콩 H지수 ELS 판매고는 2조3701억원이다. 총 판매규모는18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은행권 판매잔액은 15조4000억원으로 24만3000계좌다.
총 판매액에 대입해 보면 신한은행은 은행권 판매액의 15.4%를 차지한다. 이를 계좌수로 단순 나누면 신한은행이 판매한 계좌수는 약 3만7398계좌로 추정된다. 1인당 1계좌 가입이 원칙이었던 만큼 소비자 분쟁 건수는 계좌수와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상액은 가늠할 수 없다. 판매 시점에 따라 손실률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체적으로 현재까지 손실 구간에 머무르고 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가운데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으로 누적 손실률 53.5%를 기록했다. 현재 손실률 53.5%를 대입한 신한은행 손실액은 약 1조2680억원으로 추정된다.
추정손실에 근거한 배상액 총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일반적인 배상비율은 45%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비율 산출을 위한 판매사요인 중 기본배상비율은 최소 20%~최대 40%다. 여기에 판매사가중으로 3~10%를 더한 수치다.
결과적으로 신한은행의 배상액은 약 5706억원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불완전판매 현황 및 불건전 영업행위 정도 등 금감원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향후 배상비율은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변동성이 크다.
또 환매 시점에 따라 손실률이 일부 상이할 것으로보인다. 현재까지 손실 구간에 머무르고 있지만 하반기 손실 규모는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어떤 경우던 신한은행은 대규모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당장 배상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영업외비용 등으로 배상금을 충당해야 하는데 순자본 유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천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선지급한 뒤 향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배상액이 확정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선지급하는 배상금에 대한 충당금 적립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올해 연체율 상승 등 리스크 우려로 충당금 이슈가 커진 가운데 ELS 관련 충당금까지 떠안게되면 그만큼 이익 창출력도 저하될 것이란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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