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바뀐 종투사 제도]'모험자본' 거리두던 은행지주 증권사, 수혜 입을까위험가중자산 급증시 지주서 '패널티'…개선안 '예의주시'
윤진현 기자공개 2025-04-11 08:01:30
[편집자주]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2017년 대형 종투사를 대상으로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를 허용한 데 이어 이제는 제도로만 존재했던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업무 역시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벨은 금융투자업계의 제도 변화에 대해 세세하게 짚어보고 업계 반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9일 10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 금융지주 산하 증권사들은 자체 북을 활용한 모험자본 투자를 민감하게 관리해 왔다. 모험자본이 위험가중자산(RWA)으로 인식되면서 자본적정성비율 관리를 중시하는 지주의 눈치를 봐야 했다. 내부 기준치를 넘어서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제약도 크다.이때 금융당국이 연결기준 BIS비율을 산출할 때 증권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게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여겨진다.
◇BIS 규제, 모험자본 투자 '발목'…신한금융 패널티 부과
금융당국이 은행계열 증권사의 연결 BIS비율 규제를 개선하겠단 방침을 제시했다. 은행지주회사에 속한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외에도 은행지주 대상 연결BIS비율 규제가 함께 적용되는 탓에 완화 목소리가 제기됐던 바 있다.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장치는 NCR이다. 다만, 은행계열 증권사는 금융지주 자회사로서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다. 즉, 금융지주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비율에도 동반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금융지주가 핵심 자회사들의 위험가중자산을 관리하는 이유다.
BIS 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산출하는데, 벤처·중기 투자 자금은 위험가중자산으로 집계된다. 모험투자를 늘려 자기자본 대비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면 BIS 비율 하락으로 연결된다. 이는 금융지주에서 각 자회사에 일정 수준의 위험가중자산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이유다.
가장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지주로는 KB금융과 신한금융이 꼽힌다. 2024년 기준 위험가중자산이 각각 346억원, 342억원으로 비교적 영향이 컸다. 이어 하나금융(281억원), 우리금융(236억원), NH농협금융(206억원) 순이었다.
특히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연말 실적 발표에서 올해부터 각 자회사에 위험가중자산 한도(Budget)를 초과하면 패널티(Penalty)를 제공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금융당국 개선안 3분기 확정 의지…위험가중자산 조정 핵심심
금융당국이 은행계열 금융지주 산하 증권사의 규제 중복 이슈를 해결하겠단 의지를 드러내면서 증권사에선 기대감을 나타타내기도 했다. 초대형IB 인가를 받은 KB증권과 NH투자증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 등이 그 대상으로 꼽힌다. 지난해 출범한 우리투자증권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다만, 규제 완화 방식에 대한 안은 오는 3분기 확정해 공개될 계획인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은행계열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에 금융지주의 BIS비율 산정시 증권사의 연결 예외를 요청했다. 다만, 국제 기준인 바젤3(BaselⅢ)의 기준과 부합하지 않기에 금융당국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바젤3는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은행자본규제다. △보통주 자본(CET1) 비율 △기본자본(Tier1) 비율 △국제결제은행 BIS 비율 등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금융감독원은 CET1 비율을 법정 규제 수준(12%)보다 높은 13%를 이상적 수준으로 잡고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금융 예치 투자자예탁금을 BIS비율 산출시 제외하는 대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행 NCR 산출 방식과 동일한 형태이기도 하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탁한 자금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실효성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평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핵심은 모험자본, 즉 위험가중자산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출자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모험자본의 리스크에 따른 가중치가 부과되는 영향인데, 규제 완화가 없이는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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