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츠 심사 깐깐해졌다 레드30·으뜸 등 잇따라 인가 불허..보완요구 없이 허가여부 결정
이 기사는 2011년 03월 30일 10: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리츠(REITs)회사들의 인가신청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심사가 한층 강화됐다. 리츠에 대한 시장의 이해가 높아졌고, 회사 숫자도 늘어나 예외인정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레드30 개발전문자기관리리츠가 지난 18일 리츠 회사 중 최초로 영업인가 신청을 거절당했다. 인력요건에 미비점이 있다는 이유가 작용했다.
뒤이어 으뜸자기관리리츠도 24일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인가 신청이 불허됐다. 으뜸리츠는 제주도 테마랜드와 경기도 고양시 판매시설을 초기사업으로 잡았다.
리츠업계에서는 국토부의 리츠 인가 불허가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태도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는 국토부가 인가 신청시 부족한 점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뒤 요건을 충족시키면 인가를 내줬다"며 "국토부의 입장 변화에 인가를 준비하는 회사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자리관리리츠 도입 초기라 리츠에 대한 시장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여겨 보완조치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리츠 회사가 인가를 신청하면 부족한 부분을 꼼꼼이 따져 시정을 요구한 뒤 인가를 내줬다.
하지만 최근 인가를 신청한 리츠 회사가 너무 많아 모두 관여를 하기 어려워졌다. 국토부는 시장의 이해도도 충분히 높아졌다고 보고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여부만을 따져 인가를 낸다. 덕분에 요건이 갖춰진 리츠의 경우 2~3개월씩 걸리던 인가 신청 기간이 한 달 이내로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에서 심사 검토하고 있는 회사가 20여군데"리며 "일일이 보완을 요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리츠 회사들은 앞으로 국토부의 방침에 맞춰 인가 신청 준비를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으뜸리츠 관계자는 "사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공문이 잘못 보내지는 바람에 인가 신청 불허를 받았다"며 "추진 사업을 재조정해 빠른 시일 내에 인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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