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1월 11일 15: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클라우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했던 '클라우드 서비스·보급 확산 사업'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예산에 비해 참여 기업이 과도하게 많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전부터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지원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손실은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네이버클라우드, KT, 가비아 등과 같이 사업에 참여한 공급 기업들이 이에 따른 미회수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의 예산이 초과돼 일부 지원금이 미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7일 오후 공지를 통해 "서비스 계약이 폭증해 정부 지원금 예산이 초과한 상황"이라며 "2~3순위 수요 기업은 지원금이 미지급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미지급 지원금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요 기업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받았다. 이때까지 모집된 수요 기업은 1순위로 분류됐다. 2순위 수요 기업 신청은 지난 7월부터 진행됐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한 곳에 대한 지원금은 나오지 않는다.

이노비즈협회 관계자는 "1순위 신청 기업 중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은 제외했다"며 "이렇게 제외된 곳을 충원해 2순위 기업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순위도 선착순으로 갈렸다.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은 쉽게 말해 바우처 사업이다. 클라우드 공급 기업이 수요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기관이 상품 가격 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80%(최대 1550만원 한도)는 정부가 보조한다. 20%는 수요 기업이 지불한다.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국내 클라우드 기업에게는 '기회'였다. 지원 자격이 '국내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민간 시장 내 외산 클라우드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토종 기업의 설 자리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효과가 있었다. 수요 기업 입장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문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업을 위해 지난해(1047억원) 대비 16.4% 증액된 1219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클라우드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에게 책정된 예산은 98억원에 불과했다. 111억원으로 책정했던 올해 초보다도 줄었다. 지난해 동명의 사업(129억5000만원)보다 24.3% 감소한 수치다. 사업 대상 기업 규모가 지난해와 올해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예산 부족을 앞당긴 원인이 됐다.

공급에 신청한 기업은 KT와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가비아 등을 포함해 600여개에 이른다. 단순 환산하면 기업당 16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됐다. 대부분의 클라우드 기업들은 월별로 요금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 단위 지원금은 기업별로 136만원 수준이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가령 공급 기업으로 참여한 KT는 토탈 그룹 웨어인 '커스터마이징 EZ'를 공급하기로 했다. 단순 그룹웨어와 메일 서비스만 쓸 수 있는 요금제는 월 33만2500원에서 245만원에 이르기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업무에 필수인 인사 관리, 업무 용량 확장까지 덧붙이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더 불어난다.

이노비즈협회 관계자는 "7월 이전부터 (지원금 미지급)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메일로 알려줬다. 500개 정도의 기업이 지원금 미지급 대상"이라며 "2~3순위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양자가 합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지원금 미지급 사태로 인해 공급 기업들의 미회수 채권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단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 기업 관계자는 "수요 기업으로 신청한 곳은 판매가로 클라우드를 못 쓰기 때문에 이 사업에 신청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못 받는 돈이라 생각하고 있다. '떼인 돈'이 얼마나 될 지 아직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