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06일 07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택 시장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올해부터 공급이 몇 년간 계속 줄어들 것이 명확한 데 시장을 안정시킬 정책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인공호흡을 해야 한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사진)은 지난 4일 더벨과 인터뷰에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착공부터 준공까지 약 3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2026년 하반기부터나 공급과 거래가 다시 늘어 주택 시장이 회복될 전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집계한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준공 현황을 보면 국내 아파트 공급 시장은 2022년을 기점으로 변화를 맞았다. 2014~2024년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평균 40만세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3년 37만8000세대, 2024년 24만세대 등 최근 2년간 인허가 물량만 보면 평균에 미달한다.

착공 물량도 2021년만 해도 47만세대가 넘었으나 2022년부턴 30만세대를 밑돌아 2023년 20만세대, 2024년 20만9000세대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2022년 착공했던 아파트들이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준공돼 입주할 텐데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는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원자재 수급 문제 등이 겹치면서 공사 기간은 예년보다 길어진 상황"이라며 "정부 출범 초기에 주택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소 뒤로 밀렸던 점 등이 금리 인상과 맞물려 전체적인 침체기를 불러와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질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대출 규제나 다주택자 세금 완화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최근 몇 년간 직간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이 같은 주택 및 부동산 공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과거 유동성 과잉 공급으로 가격만 급등했던 정책적 실패로 인한 시장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충분한 공급을 유도해 정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과 3기 신도시 공급 등도 속도가 붙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회장은 '심리'에 주목했다. 주택 부동산 정책은 금융과 건설 그리고 내수 경기 등이 복잡하게 얽힌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수요가 공급을 낳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세제 개선이나 합리적인 금융 지원 방안 도입, 인허가 불확실성 제거, 건전한 PF 생태계 조성 등을 꼽았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던 주택 부동산 관련 활성화 및 지원 대책 중 절반 이상이 폐기됐는데 조속히 재정비를 통해 시행돼야 한다"며 "과거의 사례를 복기하면 금융위기 이후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으로 주택 투자 심리가 살아나 건설사나 디벨로퍼들이 고비를 넘겼었다"고 제언했다. 이어 "본질은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디벨로퍼 질적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다. 2005년 민간 디벨로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출범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정춘보 초대 및 2대 회장과 문주현 3~4대 회장의 뒤를 이어 김 회장이 5~6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대우건설 출신인 김 회장은 피데스개발로 독립해 1세대 디벨로퍼로 족적을 남겼다. 그는 "부동산 개발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았지만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분들과 동료들의 노력으로 전반적인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며 "최근 경기가 침체돼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회장을 맡아 규제 개선뿐 아니라 정책연구실 신설과 젊은 디벨로퍼 양성 등에 집중하면서 콘텐츠를 채우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차세대 디벨로퍼 프로그램(ARPY)' 과정을 최근까지 4기수 운영했다. 김 회장은 "디벨로퍼들도 이제는 하나의 부동산 개발이 끝이 아닌 기업의 형태로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최근 2세 디벨로퍼를 포함해 다양한 업권의 새로운 세대들이 미래 부동산 개발업을 이끌어갈 수 있게 ARPY 과정을 운영해 130명 넘은 인원이 시장에서 활동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오랜 시간 전통을 이어 유지되는 디벨로퍼 기업이 양성돼 사회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김 회장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20년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주택 부동산 정책 개선과 산업의 성장 등을 견인했다"며 "창립 20주년을 맞아 정책연구실을 재단법인 형태의 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가칭)으로 독립 출범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도시 공간을 재창조하는 디벨로퍼로서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할지 비전 등을 곧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