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19일 15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보험 판매시장에서는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을 놓고 원수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사이의 갈등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앞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마련된 지급 체계 개편안이 GA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GA업계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원수보험업계에서도 개편안을 그저 환영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신계약 확보를 위해 GA 채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수료 체계 개편이 이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양대 원수보험 협회는 모두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안의 합리화를 올해 과제로 내세웠다.

◇"현실 반영 못한다"…수수료 체계 개편안에 GA들 반대

이병래 손보협회장(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손해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손보업에 요구되는 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보험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올해 3대 핵심전략으로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 △지속가능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보험서비스 혁신 등을 제시했다.

이 협회장은 핵심전략 이행을 위한 19개 중점과제 중 하나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지원하겠다는 과제를 밝혔다.


앞서 12일 열린 '2025년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도 올해 9개 중점과제 중 하나로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안의 합리화를 내세운 바 있다. 양대 보험협회가 모두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주목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5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는 △기존 1~2년으로 선지급되던 수수료의 3~7년 분할 지급 △수수료 총량 제한 △판매수수료 관련 정보 공개 등이 담겼다.

당국은 수수료 선지급 관행이 기존 계약의 유지보다 신계약 판매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당승환과 같은 불완전판매가 유발된다고 봤다. 또한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설계사 이직을 유도해 GA업계의 과도한 스카우트비용 지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부담이 소비자에 전가된다고도 봤다.

그러나 GA업계에서는 판매수수료의 3~7년 분급과 수수료 총량 제한, 수수료 정보 공개 등 개편안의 대부분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높은 이직 수당을 내걸어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은데다 최근 GA를 향한 당국의 내부통제 관리감독이 강력해지며 관련 운영비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판매수수료 수입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GA들은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 대형 GA 20개사 대표가 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GA 교육일정에 불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3월부터 삼성생명 상품과 관련된 모든 시책을 계약 체결 이후 13개월이 지난 이후 설계사에 지급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를 놓고 보험업계에서는 GA들이 업계 1위사인 삼성생명에 대한 보이콧을 통해 원수보험사들도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대 협회가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한 셈이다.

◇원수보험사도 개편안에 불만… 양대 협회 "현장 목소리 반영"

원수보험사들 사이에서도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안에 대한 불만은 적지 않았다. 보험사들 사이의 신계약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영업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면서 GA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이다.

신계약 확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원수보험사들의 수수료 지출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원수보험사의 사업비 집행 총액은 3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2024년에는 사업비 증가 폭이 2023년을 웃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작 보험사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그다지 커지지 않았다. 이는 2023년 IFRS17 회계기준 도입으로 사업비 상각기간이 기존 7년에서 보험기간 전체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재무건전성이 좋지 못한 일부 보험사들을 제외하면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안이 오히려 GA 채널을 통한 상품 판매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보험개혁회의는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올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 검토를 위해 앞서 1월 금감원 주관의 태스크포스(TF)도 발족했다.

손보협회 측에서는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TF에 적극 참여하면서 일부 보완 및 검토가 필요한 경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생보협회에서도 올 1분기 중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새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