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제도 대격변]어김없이 등장한 코너스톤, 제자리걸음 비판 '고조'⑤금융위 단골 제도개선 메뉴얼, 곁가지치기 논란
권순철 기자공개 2025-02-03 08:02:15
[편집자주]
2024년 자본시장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 뒤에도 국내 주식시장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25년 금융당국은 기업공개(IPO) 제도와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손질했다. 더벨은 이번 금융당국의 개선안, 특히 IPO 제도의 구체적인 변화 내용과 시장 반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31일 07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다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꺼내 들었지만 반응은 냉랭했다. 주관 증권사들 사이에서 현행 수요예측의 순기능을 회복시킬 대안으로 꼽히지만 그동안 입법 사항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졌기 때문이다.이번에도 코너스톤 제도가 논의로만 끝난다면 당국의 IPO 제도 개선 대책도 결국 곁가지 치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단순히 코너스톤 시행이 불발됐다는 것을 넘어 정책 당국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코너스톤 논의 재등장…IPO 제도 개선안 '단골 메뉴'
금융위는 IPO 제도 개선 방책으로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코너스톤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부터 특정 기관투자자들에게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공모주 배정을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각 증권사 IPO 파트에서는 수요예측의 순기능 회복에 있어서 코너스톤 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수요예측은 최적 수준의 가격에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 존재하는 과정이다. 참여 기관들의 밸류에이션 역량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기관은 군집을 이뤄 집단 행동에 나서 가격을 왜곡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코너스톤은 가격 왜곡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 장기간 공모주를 보유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기관들이 사전에 공모주를 배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촘촘한 밸류에이션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검증된 공모가는 신뢰할 만한 컨센서스로 여겨지기 때문에 얼토당토않은 밸류에이션은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 있다.
한 대형사 IPO 관계자도 "가장 중요한 건 코너스톤"이라며 "10년 전부터 강력하게 건의해왔고 금융위도 배포하는 보도자료마다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건 입법 사항이라 조금 기다리라는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안에 포함되긴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너스톤 제도는 그동안 IPO 제도 개선안의 단골 메뉴로 항상 등장해왔다. 금융위는 2020년 업무 계획에서 처음 언급한 이래로 2022년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 2023년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박차를 위한 대안 등 각종 제도 개선안과 세미나에서 코너스톤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법 개정 추진" 멘트 반복…곁가지치기식 해법 비판 제기
그러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매번 실질적인 대책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2022년 허수성 청약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3년 중으로 코너스톤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해 4월 김희곤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무산됐다.
이번에도 금융위는 2025년 상반기 중에 코너스톤 제도가 담긴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패 전력이 있었던 만큼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까지의 기간도 쉽게 예단하기 힘들어 당분간은 '코너스톤 없는 IPO 시장'을 디폴트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코너스톤 제도는 현행 자본시장법 상 사전 공모에 해당할 수 있어 불법적 소지를 온전히 제거하려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도 "코너스톤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부에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대책 위주로 시행되면서 곁가지치기식 해법이라고 염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현재 코너스톤을 제외한 기관 락업 확대, 초일가점, 주관사 책임 강화 등은 구체적인 시행 일자가 명시돼 있다.
다른 대형사 IPO 관계자는 "코너스톤은 빼고 다 하는 것 같다"며 "정말 시행할 의지가 있었다면 더 적극적인 모션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여태까지 수요예측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당국의 잦은 개입이 공모주 단타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비판들도 이와 같은 시각을 대변한다. 앞선 IPO 관계자는 "이것저것 땜질하듯 제도를 붙였다가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를 뚝심있게 밀고 나가는 게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유익했을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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