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11월 26일 15: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과 증권사 자산관리(WM) 조직에 대한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로 시작해 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의 WM 조직에 대한 거버넌스 개선작업은 상품 선정·도입, 판매, 사후관리 등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상품 선정·도입 초기부터 리스크관리 조직을 개입시켜 막강한 심의 권한과 더불어 책임을 부여했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이사회 승인까지 거치도록 했다. 판매 단계에서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세밀화했으며, 사후관리 절차에서는 전담조직을 출범시켜 지속성을 보강했다.

◇’투자자 보호’ 팔걷은 금융당국…내부통제·리스크관리 제고 주문

금융당국이 지적한 DLF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판매은행의 내부통제 미흡과 리스크관리 소홀이었다. 특히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할 판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권자가 모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을 문제삼았다. 여기에 상품위원회 심의가 생략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실시된 점과 판매은행 자체 리스크 분석 없이 운용사의 백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수준을 끌어올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책임을 명시해 불완전판매시 관리·감독 의무 소홀에 따른 사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가 책임 임원진으로 명시됐다.

다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우선 금융투자협회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표준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해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영업행위 단계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표준준칙을 정해 각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표준준칙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여부를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주문했다. 이사회 의결 이전 상품선정위원회와 소비자보호협의회의 의결도 요구했다. 판매 사후에는 성과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를 토대로 올해 6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표준영업행위준칙’을 제정했다.

◇리스크관리 조직 권한·책임 확대…이사회 개입 ‘강수’

대부분 은행과 증권사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의 개선안 발표 직후부터 거버넌스 시스템을 손질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표준영업행위준칙에 포함이 예고된 부분을 사전에 반영하면서도 각 회사 고유의 조직 특성을 고려하는 형태였다. 이들 금융회사가 개선한 부분은 크게 △상품 선정·도입에서의 절차 및 관여조직 추가 △상품 판매에서의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사후관리에서의 전담조직 신설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상품 선정·도입 단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리스크관리 조직을 새로 개입시킨 점이다. 기존에 리스크관리 조직은 대부분 사후관리에 투입됐지만 상품 선정에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심으로 검토를 거치는 것으로 개선됐다. 우리은행이 자산관리그룹 산하 제휴상품부에서 도입 검토를 완료한 사모펀드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상품실무협의회 상정 이전에 리스크관리그룹 산하 리스크총괄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부행장급 임원이 대거 포함된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부여했다. 리스크관리그룹장(부행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위원회는 자산관리그룹장(부행장)과 리테일그룹장(전무)을 포함해 모두 여덟 명의 임원급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투자상품위원회 검토를 마친 금융상품이라도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판매가 불가능해졌다.

부서장급 실무협의체의 필터링 역할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띄는 변화다. 기존에는 상품선정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완료한 상품을 곧바로 임원으로 구성된 상품위원회에 올리거나 실무협의체가 존재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보고받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실무협의체에 상품선정 소관부서장 외에도 개인·기업·디지털 등 영업 관련 부서장과 리스크관리 관련 부서장을 합류시키거나 실무협의체에서 일정 비율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의안 가결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외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한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점도 보강된 주요 절차 중 하나다. 이는 금융당국이 표준준칙에 반영을 주문한 주요사항으로 이전까지 금융상품 판매에 이사회 승인까지 요구한 경우는 전무했다. 상품 선정 단계에서부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변경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임원으로 구성된 상품위원회에 외부 자문위원을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리뷰를 받는 방식을 취한다.

◇투자자 보호장치 세밀화…사후관리 전담조직 출범

상품 판매 단계에서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기존보다 크게 세밀해졌다. 먼저 대부분 은행과 증권사가 투자자성향과 투자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상품을 설명한 내용을 녹취하도록 했으며 숙려제도 적용범위도 확대됐다.

가입 이후 불완전판매가 드러날 경우 철회를 보장하는 일명 리콜제도 다수 금융회사가 새로 도입했다. 프라이빗뱅커(PB) 성과평가체계(KPI)는 고객 만족도의 배점을 높여 투자자 보호의 유인을 만드는 방향으로 손질했다. 이외에 고객 전체 금융자산에서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정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고객의 자산현황이나 손실감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공통적으로 투자수익률을 점검하고 리밸런싱과 판매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조직이 별도로 신설됐다. 이들 조직은 자산관리그룹장 직속으로 배치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품선정 소관부서와 구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면서 전문성도 부여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