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4월 12일 16: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 게임업체 와이디온라인(현 아이톡시) 매각과 관련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PE(이하 미래에셋PE) 측을 포함, 피고인 대부분이 검찰 항소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2일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와이디온라인 매각과 관련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이 1월 14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지 3개월여 만이다.

검찰 항소 대상에는 무죄를 선고받은 미래에셋PE 전 대표 및 임원 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은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 측 인사 등 1심 피고인 14명이 모두 포함됐다. 검찰은 1심의 무죄 선고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을, 유죄 선고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대규모 피고인을 대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1심에 이어 2심도 장기화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14명의 피고인과 관련된 증인 신문이 수 차례 이뤄졌다. 이 때문에 2019년 9월 첫 재판 이후 2년 4개월여 만에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 일부가 추가 증인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하면 재판 기간이 1심에 비해 짧아지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날도 재판부는 피고가 너무 많다는 점을 들어 검찰과 피고 측에게 모두 항소 이유 및 반론을 간략하게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5월 3일 오후 2시로 잡았는데 재판이 4시간 이상 열릴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피고인 대부분이 향후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도 법정 공방이 늘어질 요소로 꼽힌다. 특히 미래에셋PE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다음 재판에서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쟁점 변론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 검찰 측이 다음 재판에서 한 시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증거 설명을 펼치는 것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PE는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2009년 5월 와이디온라인 지분을 인수했다. 문제는 2017년 12월 미래에셋PE가 지분을 클라우드매직에 매각하면서 불거졌다.

클라우드매직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무자본 M&A를 시도했는데 채무 변제를 위해 주식을 인수 당일 사채업자에게 넘겼다. 사채업자는 이를 바로 장외에 매각했고 대량의 매물이 풀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해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이 과정에서 지분 변동, 최대주주 변경 공시 등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미래에셋PE 측은 이 같은 행위를 클라우드매직 측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와이디온라인 매각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는 클라우드매직이 주도했고 미래에셋PE는 이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클라우드매직 측 주요 인사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한 반면 미래에셋PE 측 인사 및 시니안유한회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