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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2금융 PF대출 정상화 [thebell note]

이기욱 기자공개 2024-07-24 12:56:11

이 기사는 2024년 07월 22일 07: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정상화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PF 부실 정상화 지원 펀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업계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 2차 펀드를 설립했다. 저축은행 업계가 5300억원, 캐피탈업계가 3600억원 규모다. 3차 펀드 역시 준비 중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진성 매각(True sale) 여부가 논란이 됐다. 펀드 출자사와 부실 채권 매각처가 다수 겹치기 때문에 부실을 잠시 뒤로 미루는 '파킹' 거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합리적인 의혹 제기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실소가 새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1, 2차 펀드 조성 당시 보였던 당국의 입장 때문이다.

지난해 시작된 자체 정상화 지원 펀드는 금융당국에서 적극 권장한 사업이다. 1차 펀드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사들에게는 2차 펀드에 참여하라는 '권유 아닌 권유'를 했을 정도였다. 금감원 공식 입장도 "전 금융권으로 확산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었다.

진성매각 우려가 새롭게 발견된 것도 아니다. 펀드 출자사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자본 여력이 있는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또는 캐피탈사들이다. 채권 매각처와 중복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당국도 이를 분명 인지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진성매각을 판단하는 기준은 펀드 운용사의 자율적인 운용권 여부다. 각 업계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감원이 문제 제기보다는 빠른 경·공매 유도를 위해 태도를 바꾼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1, 2차 펀드에 참여한 금융사들만 괜히 찍히는 모양새"라는 앞선 걱정까지 나온다. 앞으로 나올 당국의 추가 안정화 정책에도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PF 리스크는 현재 금융시장의 최대 불안요소다.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일관된 정책 기조만이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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