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1월 26일 15: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리스크가 누적된 글로벌 금융시장과 한국 경제에 대해 민관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시스템적 리스크를 개별 은행에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 및 원활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또 개별 은행에서 파생되는 고유 리스크(firm-specific risk) 관리를 당부했다. 지배구조 선진화, 내부통제 혁신 등 은행 내부체질을 개선해 철저히 대비해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박진호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장(사진)은 26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2 더벨 금융 포럼'에서 "부동산 등 실물경기가 둔화되고 고금리가 장기화될 경우 신용손실 확대 등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이 증폭될 우려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박 팀장은 이날 포럼에서 '2023년 금융시장전망 및 은행권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팀장은 주요국 통화긴축이 지속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패권 경쟁, 중국 봉쇄 등 글로벌 경제 위험 요인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난해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진정 국면을 보였다.

한국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금리 상승으로 경제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 수출 회복이 더뎌지면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할 우려가 고조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여지가 커졌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현재 국내 금융사의 재무구조가 양호하다고 봤다.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은 2018년 0.97%에서 지난해 6월 0.41%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본비율은 15.41%에서 16.24%로 높아졌다. 이자이익이 확대되며 순익도 증가했다. 금융사 당기순이익은 2018년 15조6000억원에서 2021년 16조9000억원, 지난해 6월 말 기준 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박 팀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추후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이 높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실물경제 자금 공급자로서 금융시스템의 보루이자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및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은행은 지난해 기업대출 1206조원, 가계대출 902조원, 타금융회사 자금공여 59조원 등 자금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8월 말 총자산 기준 국내 은행은 전 권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로 나타났다. 정기예금 증가로 자금 유입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현재 국내 은행의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은행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급증하며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떠올랐다. 은행권 PF대출 잔액은 2010년대 초반 PF대출 부실사태 이후 감소하다 최근 3년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작년 말 PF대출 잔액은 34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부동산 PF대출에 대해 적정하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동시에 일률적인 자금 공급 중단은 지양하고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 취급이나 만기 연장 등 자금 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외 감독당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유럽중앙은행(ECB)은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신용공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배당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자율 상승이 은행의 자산과 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거시적 요인뿐만 아니라 은행의 개별 리스크 관리 능력도 중요하다고 꼽았다.

박 팀장은 국내 금융권의 대응 방향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바로 △건전성 관리 △금융시스템 안정 △내부체질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 박 팀장은 리스크 관리 능력을 고도화해 건전성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봤다. 리스크 관리만큼이나 신용공급자로서 시장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강조했다. 또 내부통제 시스템을 혁신에 지배구조를 선진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 팀장은 "취약차주나 한계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부실을 겪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성과보상체계, 사외이사 역할 강화 등 지배구조 혁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앞으로 새로운 리스크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새로 등장하는 리스크에 대한 예측이 어렵지만, 그만큼 다층적인 시나리오 분석이 긴요한 상황"이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