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부동산신탁, '책임준공 지연' 소송 잇따른다 원고 새마을금고·다올투자증권, 436억 규모 추가 피소
이재빈 기자공개 2025-02-17 07:27:50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4일 17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부동산신탁이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추가 소송에 직면했다. 지난해 10월 첫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개월만이다. 추가 소송이 제기된 사업지는 서울 도시형생활주택과 부산 오피스텔 개발사업이다. 대주단은 각각 새마을금고와 다올투자증권으로 소송가액은 총 436억원 규모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축산새마을금고와 다올투자증권 등은 최근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책준 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건의 소송이 별개로 제기된 것으로 소송가액은 새마을금고 등이 396억원, 다올투자증권이 40억원이다.
새마을금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업지는 서울 도시형생활주택 개발사업이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13-51번지 일원 927.2㎡ 부지에 연면적 5665.5㎡, 1개동, 지하 4층~지상 9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신탁사 책준 기한이 2022년 11월로 설정됐으나 지난해 9월에 들어서야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지다. 책준 기한을 2년 가까이 넘겨 준공된 셈이다. 시행은 엠앤더블유파트너스, 시공은 주성종합건설이 맡았다.
분양부진과 시공사 재무건전성 악화 등이 준공 지연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시행사는 2023년 4월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나섰지만 한건의 계약도 체결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시행사와 시공사, KB부동산신탁은 분양수익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수행해야 했다.
시공을 맡은 주성종합건설은 2001년 설립된 서울 소재 중견 건설사다. 2023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 규모는 1억5477만원에 불과하다. 부채비율은 270.4%로 집계됐지만 회계법인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자료 부족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제시한 상태다.
다올투자증권은 부산 오피스텔 개발사업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597-4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98실 규모 오피스텔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시행사는 아이엠디씨다.
시공사 책준기한은 2024년 3월, 신탁사 책준기한은 2024년 9월로 설정됐지면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다. 기존에 시공을 맡았던 선원건설이 지난해 2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됐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산이건설로 시공사가 교체된 상태다.
긍정적인 점은 선순위와 중순위 대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3년 말 기준 사업지에 제공돼 있는 PF대출 규모는 총 290억원으로 트렌치는 선순위 160억원, 중순위 90억원, 후순위 4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대주는 40억원의 후순위 대출을 제공한 다올투자증권 신용보강 유동화법인(SPC)이다.
후순위 대주만 소송을 제기한 건 그나마 분양률이 양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분양률이 70%를 상회하고 있어 준공만 이뤄지면 선·중순위 대주는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신탁은 준공 지연으로 인한 수분양자 이탈 리스크도 해소한 상태다. 입주자들에게 입주연장동의서를 100% 징구하면서 분양률이 현재 수준에서 크게 후퇴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KB부동산신탁 관계자는 "준공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산 현장의 경우 우선 계정대를 투입해 신속하게 준공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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