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4월 16일 18: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조성된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가 오는 6월 시장 평가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위원회 결론을 토대로 '제4 신용평가사' 허용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이하 시장평가위)가 오는 6월 시장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평가위가 오는 6월 시장 평가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난달 신용평가사의 영업보고에 이어 4~5월 금융투자협회의 종합 평가가 끝난 후 곧바로 평가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시장평가위는 신용평가업계에 대한 시장 평가를 올해 초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선진화 방안에 따른 법규 재개정이 지연되면서 시장 평가가 순연돼 왔다. 올해 1분기를 전후해 법규 보완이 일단락되자 본격적으로 시장 평가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시장평가위가 실시하는 시장 평가는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성숙도를 진단하는 작업이다. 제4 신평사를 받아들일 정도로 시장이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간 제4 신평사의 등장이 논의됐을 때마다 발목을 잡아온 건 부작용에 대한 우려였다. '뉴페이스'를 허용할 정도로 시장이 성숙하지 않아 오히려 등급 평정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2016년 신규 신평사 진입이 불허로 결론이 난 것도 이런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공청회 등에서 제4 신평사의 등장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신용평가 제도와 업계 관행을 고려할 때 부작용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금융 당국 입장에선 제4 신평사의 신규 진입을 무작정 제한할 수 없었다. 결국 시장평가위를 발족시켜 정기적으로 시장 평가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만일 시장평가위가 시장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면 제4 신평사의 등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4 신평사를 둘러싼 이견 대립은 아직도 팽팽하다. 주로 기존 신평사 3사를 위주로 새로운 신평사의 진입을 반기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신평사의 영업 경쟁을 촉발시켜 무분별한 부실 평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또다른 쪽에선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등급 동조화 등 기존 신평사의 문제점을 구조적 문제로 여기는 시각이다. 오랜 기간 3개 회사가 국내 신평업계를 삼분하면서 시장이 고착화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만일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면 신평사 경쟁을 강화시켜 평가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시장평가위는 금융 당국과 기관의 추천을 받은 8명의 신용평가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제4 신평사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동시에 현행 인가 요건을 강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