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8월 24일 16: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3년부터 보험업계에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이 공식화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K-ICS 제도로 지급여력 비율 관리를 맞춰야 한다. 그간 보험사는 채권평가손익의 RBC 비율 영향을 줄이기 위해 채권재분류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K-ICS 도입 이후에는 모든 채권이 시가 평가되기 때문에 재분류가 무의미해진다.

보험사들은 K-ICS란 새로운 제도 시행을 맞아 지급여력 관리 방안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과제를 안게 됐다. K-ICS 제도 아래에서는 보유계약 관리, ALM 등 실질적 자본관리 중요성이 부각됐다. 현행 RBC 대비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모두 변동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오히려 자본변동성을 축소할 기회가 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업계에선 장기채 보험만으론 ALM관리가 어려운 만큼 파생상품 활용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외에 공동재보험 출재로 부채를 분산하거나 필요한 고객들에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계약재매입 제도의 도입도 주문하고 있다.


고상희 삼성생명 RM팀장(사진·상무)은 2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더벨 보험 포럼’에서 '신제도(K-ICS)하 보험사 자본관리 방안'을 주제로 구체적인 지급여력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고 상무는 "K-ICS 제도 시행 후에는 보유계약의 효율이나 신계약 수익성의 효과가 보험 시가에 즉시 반영해 보험부채가 감소할 것"이라며 "앞으로 금리 리스크가 실질적인 자본 변동을 반영하게 돼 금리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장기간에 걸쳐 K-ICS 도입을 준비해왔다. 2017년 K-ICS 도입 공개협의안을 처음 발표했고 이후 업권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차례 테스트를 거쳤다. 2021년 12월 최종안이라고 볼 수 있는 K-ICS 기준안이 발표됐고, 내년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K-ICS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에 맞춰 보험사의 지급여력 기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 역시 시가 평가 기반의 지급여력제도를 이미 도입했거나 현재 도입을 준비 중이다. K-ICS가 도입되면 기존의 요구자본에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위험 등의 리스크가 추가된다. 그만큼 보험사들의 자본 부담도 늘어난다.

먼저 고 상무는 K-ICS 도입에 따른 업계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올해 1분기 보험업계 RBC비율 평균은 약 209% 수준이었다"며 "최근 금리상승 등을 감안했을 때 내년 K-ICS 비율 평균도 이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보험사 간 K-ICS가 차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K-ICS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가정 적용과 효율 관리가 중요하다. 만약 가정을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효율이 악화될 경우 기간 경과에 따라 시가부채가 증가해 K-ICS비율이 하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경영상 자본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ALM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분석이다. 수요대비 발행량이 부족하고 수익률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장기채 매입만으로는 ALM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대응 등 재정확대로 국채 발행량이 급증했으나 향후 추가 확대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초과수요로 장·단기 국고채 수익률 역전현상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 상무는 "ALM 관리는 장기국채 매입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파생상품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부채 구조조정을 위해서 공동재보험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보험업계는 파생상품을 활용한 헤지를 활발히 실행 중이다. 2020년 기준 글로벌 보험사의 자산대비 파생상품 비율은 푸르덴셜생명보험 54%, 메트라이프생명보험 61%, 악사(AXA)손해보험 44%로 나타났다. 반대로 국내는 국채선도·선물, 이자율스왑(IRS)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장기물 규모가 제한적인 현실이다.

공동재보험은 재보험사에 가격을 지불하고 보험계약의 모든 리스크를 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도입됐으나 글로벌 공동재보험 시장과 달리 국내 거래는 제약이 크다. 부채를 재보험으로 매칭해 ALM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글로벌 공동재보험 시장은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고 상무는 "K-ICS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기 국채선물을 활성화하고 헤지 목적 IRS 손익변동성을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공동재보험 활용이 확대되고, 계약재매입 제도가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채선도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규모가 제한된다. 반면 장내파생상품인 국채선물은 현재 10년까지만 도입돼 보험사 수요를 충족하기엔 미흡하다. 이에 국내 30년 선물을 도입하는 등 장기 국채선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헤지 목적 IRS의 베이시스(basis) 손익변동을 자본(OCI)으로 처리하는 회계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동재보험을 활용하기 위해 시행세칙, 회계체계 등을 명확화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또 계약재매입 제도가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계약재매입이란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과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제도다. 벨기에는 정책당국 주도로 계약재매입이 시행 중이나 국내는 아직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충분한 고객 보호 조치 마련도 전제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 상무는 "빠른 시일 내에 K-ICS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며 "K-ICS가 시행돼도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통해 고객의 자산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