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6월 28일 15: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테크놀로지즈 코프(스페이스X)가 국내에도 출원을 알린 스타링크 상표를 두고 특허청이 이의 신청을 받는 절차에 돌입했다. 두달 간 다른 법인이나 개인이 상표에 대해 이의 표명이 없어야만 특허청의 스타링크 상표 심사를 진행한다. 이의 신청과 심사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상표 출원은 마무리된다.

문제는 스페이스X 측이 우리 정부가 요구한 기술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는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의 수익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고민이 회신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표 곧 나오는데…돌아오지 않는 스페이스X의 답변

특허청은 지난 7일 스페이스X가 등록한 스타링크(Starlink) 상표에 대해 '출원·이의 신청을 위한 공고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 단계는 출원 상표에 대해 누구나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공고 중인 상태를 뜻한다. 이의 신청은 공고 발표일로부터 2개월(60일)간 진행된다.
올해 8월 7일까지 법인이나 개인이 스타링크 상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특허청은 다음 단계인 '상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단계에서 이의가 접수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상표 등록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드는 셈이다.

상표 등록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법적 문제가 해결되고 마케팅과 유통 계획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 작업을 마친 상태일 확률이 높다. 상표 등록과 서비스 출시 사이의 시간 간격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업계는 스타링크의 상표가 문제없이 등록되면 올해 서비스 출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제도적인 준비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4~5월경 스페이스X에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 무선 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 기준안'을 전달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스페이스X의 답변이 지연되고 있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부와 스페이스X 간의 합의로 도출된 기술 기준안을 바탕으로 국경 간 공급 협정만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 스타링크의 한국 법인 '스타링크 코리아'를 기간통신사업자로 승인한 뒤 이용 주파수 논의를 비롯한 기술 규제에 공을 들여온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로 인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페이스X와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로, 스페이스X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예상외로 시간 소요가 길어지고 있다. 먼바다에 나선 분들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스페이스X, 스타링크 '수익화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 것"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 개시 논의는 2022년부터 진행됐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홈페이지를 통해 위성통신 서비스 국가와 더불어 개시 예정국을 표기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2022년 10월 당시 이듬해 1월에 위성통신을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초에는 그 시기를 2분기로 바꾸더니 5월에는 4분기로 변경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분기 표기 없이 2024년으로만 명시했다가 올해 초부터는 아예 서비스 예정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스페이스X로부터) 필요 서류를 받기만 하면 되는 단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스페이스X가 기술 기준안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 등 스타링크 국내 도입을 늦추는 이유는 수익성 강화에 대한 고민 때문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는 통신 인프라가 깔리기 어려운 섬, 밀림, 사막, 원양 등에 있는 이용자에게 스타링크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스페이스X가 기존에 서비스를 해왔던 국가와 달리 국내는 도서·산간 지역에도 통신망이 잘 구축돼 있다.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서비스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는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같이 섬이 많은 곳이거나 몽골처럼 사막을 포함한 나라다. 내년 중 서비스 예정인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도 국토의 대부분이 밀림이다.

스페이스X는 SK텔링크, KT Sat, LG유플러스와의 협업을 통해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스페이스X가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수익 모델(BM)을 구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샤론 장(Sharon R. Zhang) 스페이스X 스타링크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매니저는 지난해 6월 국회를 방문해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위성통신 서비스 개시를 위해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스타링크 위성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은 원양이거나 일부 고지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스타링크가 해외에서 개인용 요금제를 직접 판매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를 서비스할 적정 가격선을 찾고 있을 확률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