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1월 22일 14시5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은행의 금리 개입에 대해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도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에는 두 차례 인하한 기준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은행장들을 소집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금리 개입이 정당하냐는 질문에 "정부도 정치권도 금리에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은행장들을 소집했다. 애초 당이 추진 중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은행권의 협조 등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지만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자 '상생금융'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정부나 정치권의 인위적인 금리 개입에 조심스러운 의견을 냈지만 방향성까지 부정하진 않았다. 실제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한다"며 "올해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차가 존재하니 이제는 인하분을 반영하라는 주문이다.

한편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범위(3.8%) 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90%를 넘어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락 흐름을 지속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락 흐름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방은행의 대출 공급에는 여유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은행은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정책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지방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더 탄력적으로 협의해 3.8% 범위보다 좀 더 높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환능력에 맞춰 빌리는 관행 정착을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은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금리 수준과 적용 대상 등은 가계부채 증가 수준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4~5월 중 구체적으로 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