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8월 21일 15: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3년 보험업계에 'IFRS17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연간 결산이 진행됐다. IFRS17을 준비하는 시기에 제시됐던 우려들은 상당 부분 해소됐으나 여전히 계리적 가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감독 당국이 계리적 가정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노력하고는 있으나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당국 개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IFRS17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국과 보험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계리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창원 한국보험계리사회(IAK) 계리실무기준원장(사진)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4 더벨 보험 포럼' 행사에서 "IFRS17 재무보고와 외부감사에는 국제계리사회(IAA)의 IFRS17 계리실무기준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계리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험계약을 원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기존 IFRS4와 달리 IFRS17은 보험계약을 현재 기준, 즉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각 사별 재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사들 간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IFRS17 도입을 준비하던 시기 보험업계에서는 △시스템과 프로세스,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재무변동성 확대에 따른 건전성 관리의 어려움 △악성보유계약으로 인한 실적 악화 등 우려가 제기됐다.

임 원장은 올해 발표된 IFRS17 도입 첫 해, 즉 2023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우려들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듯 하다"며 "보험사들의 순이익이 대폭 증가하는 등 IFRS17 도입으로 실적 성과가 크게 개선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2023년 결산을 통해 해소되지 않은 우려도 있다. 임 원장은 지난해 당국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설정과 그에 따라 보험사들의 CSM(보험계약마진)과 이익이 천차만별의 변동성을 보이며 IFRS17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제고 효과가 다소 희석된 사례를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놓고 임 원장은 기초가정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는 IFRS17 기준서의 특성상 새 회계기준의 조기 안정화가 쉽지 않으며 국내 보험업계가 유럽 등 선진시장과 달리 시가평가 경험의 축적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었다.

보험사마다 CFO가 있기는 하나 이들이 모두 계리 전문가는 아닌 이상 계리적 가정과 계리 모델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임 원장은 "역량을 갖춘 계리사가 서명한 계리보고서를 IFRS17 재무제표 및 공시에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계리사의 역할과 권한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임 원장은 계리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그에 따른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주장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해 IFRS17 재무보고와 관련한 계리실무기준을 제정하고 계리사들이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직무수행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IFRS17 계리실무의 역량을 갖춘 계리사가 충분하느냐다. 임 원장은 "보험회사에서 계리사들이 IFRS17 결산보다는 상품개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고 숫자도 더 많다"며 "대형사는 IFRS17 실무계리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중소 보험사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 원장은 한국계리사회가 선진 외국 계리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 계리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보험사 및 비상장 보험사들의 경우 일반회계(IFRS)와 감독회계(SAP) 중 한 쪽만을 선택하도록 해 회계결산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개별 보험사 차원에서 IFRS17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경영자 편향성의 징후가 있는 상품들에 대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임 원장은 "특정 시점의 유지율이나 해지율, 손해율, 위험율 등의 조정을 통해 미래 시점의 계리적 가정을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는 상품은 수익성 분석을 위한 모델과 가정을 IFRS17 결산팀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