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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크래프트 손해배상 소송' HB인베, 항소 철회한다 선관 의무 다하기 위해 손배소 제기했지만 1심 패소…"가능한 회수방안 모색"

최윤신 기자공개 2025-03-06 08:38:39

이 기사는 2025년 03월 05일 16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B인베스트먼트가 투자계약 상 약속한 기간 내에 기업공개(IPO)에 성공하지 못한 스타트업으로 소송을 냈다가 1심 패소했다. HB인베스트먼트는 자금을 위탁해 운용하는 운용사로서 선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관련 판례가 존재해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5일 벤처캐피탈(VC)업계에 따르면 HB인베스트먼트는 최근 코리아크래프트비어(이하 코리아크래프트)와 그 대표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5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코리아크래프트는 2014년 초 충북 음성에 설립된 수제 맥주 기업이다. 아크(ARK) 브랜드로 맥주를 생산하며 수제 맥주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회사다.

HB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16년 'HB성장지원엠엔에이투자조합'을 통해 코리아크래프트비어에 50억원을 투자했다. 2022년 말까지 IPO를 체결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과 연 복리 20%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계약서에 담겼다.

그러나 코리아크래프트는 약속한 기간까지 IPO에 나서지 못했고, HB인베스트먼트는 2023년 1월 코리아크래프트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HB인베스트먼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IPO에는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코리아크래프트가 상장을 하지 못한 것이 회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VC업계에서 이번과 같은 소송이 일어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VC가 투자를 하며 투자계약상 IPO 의무를 명시하는 일은 흔하며 IPO에 성공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지만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은 많지 않다. 관련 판례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투자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위탁운용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HB인베스트먼트 측의 설명이다. HB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관련 판례에 대해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선관의 의무를 다하는 측면에서 소송을 진행했다"며 "베테랑 사내변호사를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HB인베스트먼트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투자를 담당했던 전 직원에게 증인 참석을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당시 투자를 담당한 심사역은 현재 HB인베스트먼트를 떠나 창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HB인베스트먼트는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했지만 실제 항소 절차에는 나서지 않을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LP들과 논의를 거쳐 항소 절차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면서 "투자계약서 상의 내용을 토대로 가능한 회수방안을 모색해 선관의 의무를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이치비성장지원엠앤에이투자조합은 2015년 10월 615억원 규모로 결성된 펀드로 올해 10월 만기 예정이다. 회사는 이 펀드가 기준수익률을 훌쩍 넘는 투자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펀드는 바이오리더스와 파킹클라우드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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