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3월 27일 07: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방부가 올해 예정됐던 3기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선정 시기를 1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서비스 시작 시점을 신규 군장병 플랫폼의 오픈 시기에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사업자와 입찰 예정 은행간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달청이 과거 내렸던 유권해석과의 충돌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이달 중 사업자 선정 계획 통보…군장병 플랫폼 출시 변수로

은행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중으로 국내 은행들에게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선정 계획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약 2주일 전 예비 입찰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입찰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기 위한 자리로 현행 2기 사업자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을 포함 총 6개 은행이 참여했다.

애초 일정대로라면 올해 내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었다. 차기 사업자는 내년 1년 동안 준비 단계를 거친 후 2026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기존 사업자 1년 연장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결정은 별도 공청회 없이 구두로 통보될 예정이다. 계약이 1년 연장될 경우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2026년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년 연장의 이유는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이다. 국방부는 오는 2027년을 목표로 새로운 장병 플랫폼 '마이원 24'(가칭)를 준비 중이다.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신규 서비스 시기도 2027년으로 맞춰 원스톱 플랫폼과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예비 입찰자와 현행 사업자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현행 사업자 외 입찰을 희망하고 있는 은행으로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 등이 있다. 총 계약 기간 10년 단위의 큰 프로젝트인 만큼 이들 은행은 장기 로드맵 아래 이번 입찰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일정이 변경될 경우 각 은행 기관영업 부문의 전체 계획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내년도 인력배치와 조직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쟁 은행들 사이에서는 1년 후 진행될 재입찰에서 현 사업자들에 비해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달청, 계약 1년 연장 사례에 '사실상 수의계약' 해석…법적 효력은 없어

1년 연장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조달청 유권해석과의 충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이 지난해 2월 내놓은 한 해석사례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체결하는 계약은 일반경쟁이 의무시 된다.

경쟁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사실상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계약법령상 경쟁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사유' 없이 특약으로 계약기간을 1년씩 연장하게 하는 계약조건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조달청의 결론이다.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입찰 희망자가 4곳이나 있는 이번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달청의 해석 사례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선정도 조달청을 통해 입찰이 이뤄지는 만큼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연장 취지 △예산 성격(장·단기) △계약내용 및 계약목적 달성 여부 △관계규정 등에 근거해 '특별한 사유'임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신규 군장병 플랫폼과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교체의 무연관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