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12일 07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올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리 인하를 기다리며 버티기에 나서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입찰가 하향도 불사한다. 부동산PF 리스크가 여전히 금융시장의 주요 뇌관으로 지목되는 만큼 실물경제의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부실 PF 사업성 정리 프로세스를 정례화하고 금융기관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PF에 집중된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시장 안정 총력…부동산 PF 전방위 점검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 최우선 목표로 금융시장 안정을 내세웠다. 올해도 1%대 저성장이 예상되고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금융권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부동산금융은 금감원이 가장 주목하는 리스크 요인이다. 부동산PF뿐 아니라 관련 가계·기업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등 상호 연계된 부문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부동산금융에 대한 종합적 관리와 감독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세부 자산유형과 업권별로 부동산금융 건전성 상황을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에 발생할 충격을 가정할 때 부동산금융 안에서의 자금 이동이나 부실의 전이 경로 등 전체 금융권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종합 분석한다.

분석 결과 취약 영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실자산을 줄이고 건전성규제도 정비해 나간다. 구체적으로는 건전성 규제는 손실위험에 상응하도록 합리화하고 리스크관리 수준이 낮은 업권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도 검토한다.

부실 사업장 정리에도 속도를 낸다. 금감원은 PF사업장의 분기별 상시평가 체계를 안착시키고 금융기관이 매 분기 말 기준 1개월 내 사업성 평가를 완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2개월 내 부실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계획을 확정하고 이행 실적을 보고하도록 한다.

또 차질없는 정리 및 재구조화 이행을 지도한다. 매주 실적을 점검하고 정리가 지연된 사업장에는 입찰가를 하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호황기에 사업성을 높게 평가했다가 유찰할 경우 충당금을 넉넉하게 적립하도록 유도한다.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은 위험도가 높은 건설사의 주별 세부동향을 파악하고 업종별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취약업종 기업에 대한 분석과 점검을 강화한다. 업황이 저조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해 잠재 부실위험이 높은 대기업 그룹 등에 대해서도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주채권은행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 약정이행 점검 현황을 확인해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 조기경보시스템 및 잠재 부실기업 선정 동향 등을 수시로 신용위험평가와 연계할 계획이다.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질서있는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산업·시장 및 부동산PF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금융권 건전성리스크 및 채권·CP(기업어음) 등 시장 영향을 정밀진단하고 필요시 핀셋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 충당금 확충…손실흡수능력 제고

금감원은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사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사업성이 낮아 진행이 어려운 PF 사업장은 정리하고 금융기관이 충분한 충당금을 쌓아 손실이 발생해도 흡수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실물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업부채 등 취약부문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며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등 건전성 제도를 강화하고 정교화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경우 통합적 자본 및 유동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유동성과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을 막기 위해 부동산 여신에 대한 자본 부담을 높이고 혁신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자본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금감원은 리스크 산정 방식을 정교화하고 위험 기반 자본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지역 서민금융 공급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부동산PF 관리를 강화해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히 흐르게 하는 등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 취약계층 등에 꼭 필요한 자금공급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