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06일 14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2020년 LG화학 물적분할 후 LG에너지솔루션 상장과 지난해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같은 일이 발생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자산이 하루 아침에 줄어듭니다."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패널로 참석한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이 강조한 말이다.

쪼개기 상장은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을 막는 대표적인 걸림돌로 거론된다. 2022년 초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 물적분할 상장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자 같은 해 9월 금융당국은 물적분할 후 5년 이내 자회사를 상장시킬 때 강화된 심사 제도를 적용 받도록 했다.

천 부회장은 “식당에 비유하자면 식사를 하다 벌레가 나왔는데 주인이 '벌레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 대수롭지 말하는 격”이라며 “주인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니 식당을 찾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법 체제에선 기업 이사회가 주주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돌려 말한 셈이다.

금융당국에서도 물적분할 상장 방지책을 지속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유망 사업부문을 떼어내 별도로 기업공개(IPO)하는 경우 모기업 일반주주에게 신설법인 공모주를 우선배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은 미봉책일 뿐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해 시작된 밸류업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과 비교하는 의견도 여럿 나왔다. 우리나라 밸류업 전략이 기업가치 제고 공시나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출범처럼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다.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일본은 거래소 개혁, 중앙은행 주식 매입,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성화, 저금리 등 다양한 정책을 10년 넘게 준비해 증시 활황으로 연결됐다”며 “2022년 도쿄증권거래소가 기존 5개 시장을 3개로 개편한 뒤 상장 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해 기상장 기업이 성장하도록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저성과 기업 퇴출을 위한 정책을 현실화하는 추세다. 지난달 말 금융당국은 주가지수 상승을 막는 저성과 기업을 향한 상장 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시가총액, 매출액 기준을 전보다 상향 조정시키고 상장 폐지까지 걸리는 기간을 축소시키는 내용이다.

중복상장 비율에 대해 일본과 직접적인 비교도 있었다. 박세영 노무라금융투자 전무는 “우리나라는 중복상장 비율이 18%인데 일본은 4%에 불과하다”며 과도하게 높은 중복상장 비율 개선을 요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패널 발표를 들은 뒤 마무리 발언에서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개선점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는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이슈는 국회와도 소통하고 있고 기업이 우려하는 내용을 고려하되 시장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